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장 신청방법 이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10월 27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청방법을 비롯하여, 대상/자격(대상 업종), 정부지원금 계산방법 등 누리집 안내에 따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성실히 이행한 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하는 정부지원금 정책 중 하나인데요. 큰 특징으로는 이전의 지원금과는 다르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과 보상비율 80%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방법을 알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10월 27일 오전 8부터 온라인 신속 보상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증빙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계 이미지

1) 신속 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2) 확인 보상: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 신청

 

뿐만 아니라 혼잡함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 4일간(27일 수요일~ 30일 토요일) 2부제로 시행되는데, 날짜별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이었습니다. 이외 손실보상 대상(대상 업종), 계산방법, 주의사항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소상공인 이미지

손실보상의 대상은 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연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소기업 업종별 연매출액>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오픈 이미지

즉 ex) 10억 원 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 업과 같은 소기업이면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대상시설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단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용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 영화관. 광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트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 pc 방 단 이.미용업은 21년 7월 7일 ~ 8월 8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계산기 이미지

첫 번째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고정비 중 소상공인 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두 번째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해당 기간에 집합 금지 및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 단체' 확인한 기간입니다. 세 번째 보정률은 동일한 80%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8월 손실 보상금 계산법은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x (19년 영업이익률 ex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ex25%)} x 28 x 0.8 대입하여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축 이미지

만약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또한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 보상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수증 이미지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전. 후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환수될 수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요은 홈페이지 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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