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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방법

by song* 2021. 1. 18.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방법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해 역시 지원한다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하기 

나라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등급~5등급으로 분류되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등급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행하지 않을 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차량 등급을 조회 및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방법

노후경유차 대상 등의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알기 전 자동차 등급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등급 및 미세먼지 상식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검색 해당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의 등급조회를 클릭합니다. 관련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신 후 등급 조회를 하셔도 됩니다. 

 

등급 조회를 클릭해 이동한 화면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입력) 

 

저는 개인차량을 선택해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차량번호뿐 아니라 차대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확인이 완료되면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듯 핸드폰 문자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까지 완료되면 해당 차량에 등급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었습니다.자동차의 등급은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 에따라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차량의 등급을 조회해 봤는데요. 

 

 

그러나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5등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아래의 내용에 모두 충족해야 조기 폐 지원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일 것 
  • 두 번째 해당 차량을 주행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세 번째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자동차일 것
  • 네 번째 정상가동 판정된 자동차 일 것 

 

이 모든 내용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신청이 가능하며 부산의 경우 조기폐차 대상자 중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 10%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다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지역도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각 지원 지역의 홈페이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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