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자동차 환급금 조회)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 환급 신청이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 은행과 합심하여 채권 미환급금 상환을 실시하고,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조회해보니 방법이 어렵진 않으나 처음 조회해보시는 분들은 방법 궁금하실 듯하여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무매출채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목차-
- 의무매출채권 환급이란?
- 의무매출채권 용도
- 채권 환급 신청(자동차 환급금 조회)
의무매출채권 환급이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두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개발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인데요. 이는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외에도 각종 인. 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지역개발 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고요, 5년 만기 후 일시 상환, 시효는 10년입니다.
-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부산.대구에서 발행되고요, 7년 만기 후 상환, 시효는 5년입니다.(지역개발채권보다는 짧네요)
의무매출채권 용도
이러한 채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 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 매출채권(지역개발. 도시철도) 이 발행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채권이다보니 2,000cc 미만 차량 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어도, 5년~7년 후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시는 참고용 입니다.)
다만 개선되기 전 시스템으로는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찾을 수 있었기에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 조원 수준으로 발행됐음에도 상환일이 지나도록 청구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5년이 지나면 개별 안내가 오지 않는 이상 잊어버리기 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채권 환급 신청(자동차 환급금 조회)
이에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선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첫 번째 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한 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지금까지 채권 보유자는 직접 자동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봐야 하지만 이전처럼 은행 창구로 달려갈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이나 금고은행 누리집에서 환급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마다 채권 환금 지정 은행이 다르기에 이를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온라인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1. 농협은행 등 홈페이지에 방문 후 공과금을 선택해주세요.
2. 공과금에서는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클릭해주세요.
3. 채권 조회를 위한 인증서 로그인 과정입니다. 금융 또는 공동(구 공인)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4. 조회된 결과를 확인 합니다.
※ 앱(app)으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
앱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상단에 메뉴 전체 > 계좌관리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을 선택해 조회해주시면 된답니다. 아쉽게도 저는 조회된 내역이 없어 신청방법까지는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단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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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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