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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by song* 2022. 9. 15.

뉴스홈을 둘러보던 중 '23년간 실업급여를 8500만원을 타갔다' 라는 기사를 발견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180일 일하고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을 23년간 충족했더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하는 기간 동안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구직급여 조건만 이야기 해보자구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①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②일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근로자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딱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다시 23년간 실업급여 8500만원을 받은 이야기로 돌아와 타기사에 따르면 A 씨는 (180일만 일하면 되는)해당 규정을 이용해 계절에 따라 일이 몰리는 직종에서 단기 계약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3년 동안 받아간 실업급여는 총 8519만 원에 이른다고... 물론 이런 사례가 손에 꼽을정도로 적고,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점 입니다.

 

 

뿐만아니라 6개월을 다 못채우고 나와도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출퇴근 거리, 아파서 퇴사했을 경우 등)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괜찮은 곳에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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