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기준 완화로 2자녀까지 지원이 확대된 다자녀 혜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2년 다자녀 대학 등록 전액 지원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다자녀 기준 완화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낮추면서, 보다 많은 이들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인데요.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이외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명이상 다자녀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타 매체에 따르면 첫번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840시간. 이용 요금 1만 40원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15%에서 최대 85%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일정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 돌보미를 국가 등에서 지원하게 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주거지원
두번째 주거지원입니다. 2022년 통합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이 신규로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때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아닌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하며,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소형 평형 2가구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역시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매입임대 보증금의 전액 또는 최대 50% 완화 까지 적용,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주거지원을,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이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의 우선권도 부여될 것 이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에서 SRT 까지! 고속열차 할인
기존에는 KTX 에서만 다자녀 혜택이 있었는데요. 2자녀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KTX 뿐만 아니라 SRT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될 것 입니다. 다만 등록된 가족 중에서 3명 이상 이용 시 어른 운임의 30%를 14세 미만의 자녀 운임을 50%로 할인받게 됩니다.
또한 2자녀 부터 국립수목원 이용료가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는데요. 이외에도 각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을 지원받아 보실 수 있고, 자녀 세액 공제라 하여 2명 -> 연 30만 원의 공제를 받아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의료비 지원도 있는데 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 복지료도 다자녀 기준이 3명 인데, 보도된 내용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자녀도 대다수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외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조금 더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자녀 기준 완화로 2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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